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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개정 노동법령 및 노동정책 관련 이슈
편민수 노무사의 이슈분석 해설!
M(주)조세통람
- 저자편민수
- 발행일2024-02-01
-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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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정법령, 노동정책, 이슈, 파견근로자, 복리후생비, 근로자, 차량, 과태료, 설치, 면제, 부과,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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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개
[내용]현 정부가 출범한 지 햇수로는 벌써 3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현 정부는 전 정부와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기에, 많은 국민들이 현 정부의 사회ㆍ노동정책의 추진방향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던 2022년에는 인수인계 및 취임 직후 정국 안정 활동 등 여러 이슈가 있었던 탓에 공약사항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23년 3월 고용노동부(정부)는 근로시간 개편 방안을 발표하였고 이내 곧 뜨거운 감자가 되어 국민들 사이에서 회자되었다.
낡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현실에의 적용가능성을 높이자는 견해와 주69시간이 가능할 수 있는 제도는 근로시간 단축을 지향하는 세계적 시류에 반한다는 견해가 격돌되었고, 이러한 견해 차이는 심심찮게 각종 매체를 통해 접할 수 있었다. 다만, 설령 정부에서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여소야대의 정국 속에서 과연 법 개정까지 이루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 많았던 상황이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근로시간 개편안을 재검토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이윽고 2023년 11월 기존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보완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지금도 이에 대하여는 노동계나 사용자단체에서 비판 혹은 옹호의 의견을 적극 제시하고 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최근 주요 노동이슈 결산(2023년 하반기 ~ 현재)
3. 2024년 달라지는 주요 노동관계법령
4. 나가며
[분량]
A4 12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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