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확대보기
파일북 > 세무-지방세 [판례평석] 담뱃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로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의 의미 대법원 2023.8.9. 선고 2020두52375 판결
M(주)조세통람
  • 저자곽태훈 외
  • 발행일2023-10-04
  • 형식pdf (440 KB)  [다운로드 상품]
  • 판매가2,000원 → 무료 (유료회원)
미납세반출, 담배소비세, 담배, 지방교육세, 지방세법, 납세의무, 징수유예, 세율, 보관
파일북 다운로드 몰에서 파일북 구매하기 ※ 택스넷 콘텐츠를 파일북 형태로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유료회원이 아닐 경우는 '구매하기'를 클릭하여 이나우스몰에서 할인가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목록보기

파일북 소개
내용 소개
[요약]
원고가 제조한 담배를 제조공장에서 임시창고로 옮긴 후, 임시창고에서 물류센터로 옮긴 사안에서, 대법원은 담배를 임시창고에서 물류창고로 옮길 때 비로소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보아 위 반출 당시 법률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미납세 반출 제도는 담배 공급의 편의나 제조공정상 필요 등에 의해 반출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 등의 부담이 유보된 상태로 반출을 허용하는 것으로서, 담배소비세 등의 납세의무는 담배를 미납세 반출한 때가 아니라 미납세 반출된 담배를 반입장소에서 다시 반출하는 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이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 법률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미납세 반출한 담배를 반입장소에서 반출된 것처럼 전산입력을 한 것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개정 전, 후 세율 중 어느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문제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부칙조항 규정의 해석의 기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대상판결은 원심에서 엄격해석원칙에 따라 법문언에 충실한 해석을 한 것에 대해서 실질과세원칙의 등 명확한 법리적 근거를 설시하지 않고 실질을 고려하여 ‘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는바, 대상판결이 상고심으로서 법률심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목차]
1. 사실관계
2. 쟁점의 정리
3. 판결의 요지
   가) 제1심, 원심판결(수원지법2019구합62506, 2020.01.09, 판결, 서울고법2020누10650, 2020.09.23, 판결)
   나) 대상판결
4. 평석
   가) 개정 후 법률 적용 여부 판단에 있어 엄격해석원칙과 실질과세원칙
   나) 미납세 반출의 경우 납세의무 성립 시기

[분량]
A4 8 page

[기타]
본 파일북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되는 콘텐츠 내용을 별도 파일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일북 이용안내
  • 지식파일은 HWP(한글)파일 또는 인터넷 표준문서인 PDF파일의 형태로 제공됩니다.
    PDF파일을 보기 위하여는 Acrobat Reader(한글판)을 설치하시면 HWP를 변환한 PDF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설치후에는 웹브라우져에 자동으로 플러그인되어 목록의 문서클릭시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도 웹브라우져에서 바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용 시 지식파일의 작성일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지식파일은 발행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기술된 것이므로, 현재 적용가능 유무는 이용자가 판단하여야 합니다.
    발행일은 등록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지식파일의 내용은 저작권을 갖고 있으므로 무단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반됩니다.
  • 지식파일 내용의 실무적용 시 반드시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라며, 지식파일의 적용기준일 오해 또는 오용으로 인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열람하신 콘텐츠에 대해 만족하셨나요?
평가하기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