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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담뱃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로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의 의미
대법원 2023.8.9. 선고 2020두52375 판결
M(주)조세통람
- 저자곽태훈 외
- 발행일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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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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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가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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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개
[요약]원고가 제조한 담배를 제조공장에서 임시창고로 옮긴 후, 임시창고에서 물류센터로 옮긴 사안에서, 대법원은 담배를 임시창고에서 물류창고로 옮길 때 비로소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보아 위 반출 당시 법률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미납세 반출 제도는 담배 공급의 편의나 제조공정상 필요 등에 의해 반출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 등의 부담이 유보된 상태로 반출을 허용하는 것으로서, 담배소비세 등의 납세의무는 담배를 미납세 반출한 때가 아니라 미납세 반출된 담배를 반입장소에서 다시 반출하는 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이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 법률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미납세 반출한 담배를 반입장소에서 반출된 것처럼 전산입력을 한 것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개정 전, 후 세율 중 어느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문제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부칙조항 규정의 해석의 기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대상판결은 원심에서 엄격해석원칙에 따라 법문언에 충실한 해석을 한 것에 대해서 실질과세원칙의 등 명확한 법리적 근거를 설시하지 않고 실질을 고려하여 ‘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는바, 대상판결이 상고심으로서 법률심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목차]
1. 사실관계
2. 쟁점의 정리
3. 판결의 요지
가) 제1심, 원심판결(수원지법2019구합62506, 2020.01.09, 판결, 서울고법2020누10650, 2020.09.23, 판결)
나) 대상판결
4. 평석
가) 개정 후 법률 적용 여부 판단에 있어 엄격해석원칙과 실질과세원칙
나) 미납세 반출의 경우 납세의무 성립 시기
[분량]
A4 8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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