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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바른 재경실무] 주체구조부 취득의 쟁점과 대응
주체구조부 취득의 쟁점과 대응
M(주)조세통람
- 저자송영관
- 발행일2023-09-25
-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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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구조부, 주요구조부, 사실상취득가격, 자본적지출, 부대설비, 취득원가, 발코니공사비용, 옵션공사비, 대수선, 기계장비, 부속시설, 불법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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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개
[내용]취득세는 일반적으로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세목입니다. 그러나 특이하게 과세대상 건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표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실취득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체구조부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가 과세되는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주체구조부 취득 취득세 관련법령
2. 주체구조부 취득세 관련 묻고 답하기
3. 사례로 보는 주체구조부 취득 취득세 쟁점해설
- 딸기 하우스 시설물과 주체구조부 취득세 과세표준
- 공장용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과 주체구조부 취득세 과세대상
- 임차인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대수선을 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4. 최근 유권해석 및 판례동향
(1) 선박 하역장비 취득세 과세대상 판단 → 제외
(2) 쟁점비용(주방가구 설치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포함
(3) 임차인이 불법증축한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임대인의 과세대상
5. 마치면서
[분량]
A4 10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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