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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트다 히트 지방세 쟁점분석] 개정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와 적용상 유의점
개정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와 적용상 유의점
M(주)조세통람
- 저자전동흔
- 발행일2023-09-25
-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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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특수관계인, 제2차납세의무,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 친족관계, 경영지배관계, 지배적영향력, 부당행위계산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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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개
[내용]종전에는 지기령(§2의2)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지방세법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각 지방세관계법별로 달리 적용되도록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개정되었다.
과점주주의 범위가 축소된 상태에서 주식을 추가 취득한 경우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거나 이미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과세비율을 산정하는 기준을 종전 지분비율로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특수관계에 따른 과점주주의 비율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등 문제가 발생되므로 이에 따른 제반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목차]
1. 의의
2. 지방세상 과점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
(1) 과점주주의 개념과 지방세법상 지위
(2) 과점주주의 특수관계 비교 및 차이점
(3) 지방세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의 세부적용 범위
3.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특수관계인 변경과 적용상 유의점
(1) 적용원칙
(2) 과점주주 특수관계인 범위가 확대된 경우
(3) 과점주주 판단기준이 축소된 경우
(4) 과점주주 특수관계인 범위가 축소된 경우
4. 결어
[분량]
A4 14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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