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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바른 재경실무] 등록면허세 정체 파악 및 최근 이슈 파헤치기
[All바른 재경실무] 등록면허세 정체 파악 및 최근 이슈 파헤치기
M(주)조세통람
- 저자송영관
- 발행일2023-05-18
-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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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지방세법, 면허, 개별과세, 중과세, 취득세, 등록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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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개
[내용]지방세 중 가장 등한시(?)하게 되는 세목이 있으니 바로 등록면허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등록면허세에도 최근 들어 큰 이슈가 발생한 바, 이번 기회에 알고 있으면 유익하지만, 그때그때 찾아보지는 않게 되던 내용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등록면허세를 차근히 살펴보고 쟁점이 되는 사안의 사례를 여러모로 파악해보고자 하니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차]
1. 등록과 면허란?
2. 등록면허세 개요
1) 납세의무자
2) 과세표준 및 세율
3) 비과세
4) 신고 및 납부
5) 납세지
3. 등록면허세 관련 묻고 답하기
4. 최근 이슈가 된 등록면허세 쟁점해설
- 채무자회생법 vs 지방세법 등록면허세 조항 충돌
5. 최근 유권해석 및 판례
1) 등록면허세 묶음 고지에 대한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관련
2)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후 등록시 등록면허세
3) 등록면허세 납세지 해석
4) 미준공 건축물의 임의경매 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6. 마치면서
[분량]
A4 10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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