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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북 > 세무-지방세 [히트다 히트 지방세 쟁점분석] 도시개발관련 사업과 지방세 감면 범위 전동흔 박사의 지방세 쟁점분석
M(주)조세통람
  • 저자전동흔
  • 발행일2022-12-12
  • 형식pdf (481 KB)  [다운로드 상품]
  • 판매가2,500원 → 무료 (유료회원)
도시개발사업, 지방세감면, 재개발사업, 도시정비법,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개발사업, 토지취득, 재건축조합, 조합원, 지목변경, 주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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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북 소개
내용 소개
[내용]
원조합원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인 경우에는 종전 부동산평가액과 새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차액인 청산금에 대한 과세방식에서 일반적인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여기에서는 도시개발사업 관련 취득세 감면에 대하여 사업방식과 조합원에 따른 과세상 차이를 비교분석하고 최근 쟁점이 되는 재개발사업의 범위 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목차]
1. 의의
2. 재개발사업의 범위
　(가) 2019년 취득분과 재개발사업의 범위
　(나) 2020년 이후 취득분과 재개발사업의 범위
3. 재개발사업과 취득의 형태
4. 재개발사업에 따른 조합원의 취득 감면
5. 도시개발사업시 환지방식에 의한 토지지목변경시 납세의무

[분량]
A4 11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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