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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북 > 세무-법인세 [판례평석] 법인이 개인 주주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본거래를 통하여 분여받은 이익도 익금에 해당 대법원 2024.6.13. 선고 2023두39809 판결
M(주)조세통람
  • 저자성민영 외
  • 발행일2024-08-01
  • 형식pdf (721 KB)  [다운로드 상품]
  • 판매가1,500원 → 무료 (유료회원)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소외회사, 소유주시식, 수익, 익금, 자본거래, 법인주주, 개인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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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북 소개
내용 소개
[요약]
대상판결에서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에 포함시키도록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특수관계인’에 ‘개인 주주’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 되었다. 위 법인세법 시행령 조항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 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제8호의 2는 이익을 분여한 특수관계인이 법인 주주인 경우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가 이익을 분여한 ‘특수관계인’을 법인 주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위 규정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제8호의 2에서 규정한 자본거래의 유형만 인용한 것으로 해석함이 자연스러운 점, ③ 위 규정은 최초에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으로 규정되었다가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으로 개정되었는데, 그 개정 취지는 자본거래의 유형만을 인용하는 것을 명확히 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는 일정한 유형의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삼기 위한 규정으로 이익 분여자가 법인 주주인지 개인 주주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져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특수관계인’에는 개인 주주 또한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가 이익을 분여한 자가 개인 주주인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은 대상판결을 통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제8호의 2의 적용 대상은 이익 분여 주체가 ‘법인 주주’인 경우로 한정되지만,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 따른 익금의 범위에는 이익 분여 주체가 ‘개인 주주’인 경우까지 포함되어, 양자의 범위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목차]
1. 사실관계
2. 쟁점의 정리
3. 원심판결의 요지
4. 대상판결의 요지
5. 평석
   가) 문제의 소재
   나) 이 사건 규정의 문언에 기초한 해석
   다) 이 사건 규정의 입법취지 및 목적을 고려한 해석
   라) 대상판결의 의의

[분량]
A4 7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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