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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남준
- 학력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노동법전공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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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現) 노동법률사무소 늘솜
現) 서울시 마을노무사
前)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팀
前)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권리구제지원팀 -
저서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사례집
"청소년 노동, 우리의 미래를 들여다보다." 공저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한국공인노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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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이남준
실무2023.05.22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의무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공사현장소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판결, 주요 내용 살펴보기]2022년 1월 우리나라 노동현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로 1년이 훌쩍 지났다. 지난 4월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판결이 있... 조회 78, 댓글 0 3 -
재경이남준
실무2023.04.10
#해고 #퇴사 #자발적퇴사 #해고통지서 #권고사직 #부당해고 #부당해고구제
‘해고’라 말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해고’일 수 있다?!이번 글에서는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이하 ‘대상 판결’이라 함)과 관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인사노무관리 주의사항들을 다루어 보려 한다. 대상 판결의 시작은 전세버스 운... 조회 218, 댓글 0 3 -
재경이남준
실무2023.03.13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연장근로 #근로자대표제 #휴게시간 #근로자 #미래노동시장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파헤치기지난 1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권고한 ‘미래노동시장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해당 글에서는 근로시간 개편, 임금체계 개편 등 다양한 노동시장 개편방안들... 조회 195, 댓글 0 1 -
재경이남준
실무2023.02.09
#개인정보보호 #근로자개인정보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채용절차법 #CCTV #출퇴근기록 #민감정보 #개인정보보호가이드라인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 살펴보기신기술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출퇴근기록 기기나 CCTV 등 디지털 장치 상용이 증대되면서 일반 개인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개... 조회 239, 댓글 0 3 -
재경이남준
실무2023.01.05
#노동정책추진방향 #근로시간개편 #주52시간 #임금체계 #연장근로 #포괄임금제 #노사관계 #노동시장개혁
미래노동시장을 위한 정책방향은? -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 살펴보기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미래지향적 노동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 고용노동부 발표에는 근로시간, 임금체계 및 노사관계 등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여기에는 현재 시행 ... 조회 421, 댓글 0 2 -
재경이남준
실무2022.11.17
#주52시간제 #특별연장근로인가제도 #연장근로시간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A to Z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임시적이고 이례적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를 두고 있는데, 바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제53조 제4항)이다. 이와 관련하... 조회 556, 댓글 0 2 -
재경이남준
실무2022.10.04
#퇴직금 #중간정산 #중도인출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DC제도 #IRP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계속근로기간
나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을까?내 집 마련, 주식투자. 수술비 등 다양한 이유로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다. 그리고 목돈이 필요한 직장인들은 그동안 해왔던 예·적금을 회수한다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등... 조회 1128, 댓글 0 3 -
재경이남준
실무2022.08.16
#우영우 #미르생명 #농협사내부부구조조정사건 #구조조정 #명예퇴직 #정리해고 #해고 #퇴직권유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속 노동법 이야기 다시보기‘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최근 에피소드에서 노동관련 사건이 다루어져 오늘은 이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 다루어보려 합니다. 해당 에피소드는 1999년 ‘농협 사내부부 구조조... 조회 642, 댓글 0 2 -
재경이남준
실무2022.07.21
#가사근로자 #가사도우미 #가사노동 #가사근로자법 #가사서비스 #가사서비스제공기관 #가사서비스이용자 #입주가사근로자
2022년 6월 16일 시행, 가사근로자법 A to Z가사서비스와 관련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21년 6월 15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 조회 1074, 댓글 0 2 -
재경이남준
실무2022.05.16
#근로감독 #노동관계법 #사업장근로감독 #근로기준법 #자가진단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취업규칙 #연차유급휴가
근로감독, 「노동관계법 준수 자기진단표」를 통해 대비하기2022년 2월 고용노동부는 회사에서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를 제공하였다. 오늘은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 조회 8373, 댓글 0 3 -
재경이남준
실무2022.03.03
#연차 #연차유급휴가 #26일 #연차미사용수당 #11일 #가산휴가
‘변경된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무엇이 달라졌을까?작년 10월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하여 기존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는 다른 내용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노동현장에서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노무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조회 8301, 댓글 0 4 -
재경이남준
실무2021.11.18
#퇴직금 #퇴직급여 #퇴직연금 #퇴직금중간정산 #DB형 #DC형
퇴직금에 관한 모든 것실제 많은 회사에서도 퇴직금 산정은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수십억의 퇴직금’ 사건의 전말은 앞으로 나올 뉴스에서 확인... 조회 8203, 댓글 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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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스페셜
리포트
#법인세 #개정세법 #인건비 #신고특집 #재무구조 #취득세 #감면 #기업
2023. 05. 22[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판결, 주요 내용 살펴보기]2022년 1월 우리나라 노동현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로 1년이 훌쩍 지났다. 지난 4월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판결이 있었다. 오늘은 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관련된 최초 판결의 내용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한다. 조회 78, 댓글 0 3 -
PREMIUM 스페셜
리포트
#법인세 #개정세법 #인건비 #신고특집 #재무구조 #취득세 #감면 #기업
2023. 04. 10‘해고’라 말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해고’일 수 있다?!이번 글에서는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이하 ‘대상 판결’이라 함)과 관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인사노무관리 주의사항들을 다루어 보려 한다. 대상 판결의 시작은 전세버스 운송사업 회사에서 운전원과 팀장의 말다툼에서 시작되었다. 조회 218, 댓글 0 3 -
PREMIUM 스페셜
리포트
#법인세 #개정세법 #인건비 #신고특집 #재무구조 #취득세 #감면 #기업
2023. 03. 13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파헤치기지난 1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권고한 ‘미래노동시장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해당 글에서는 근로시간 개편, 임금체계 개편 등 다양한 노동시장 개편방안들을 소개하였는데, 당시 고용노동부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 내용을 바탕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조회 195, 댓글 0 1 -
PREMIUM 스페셜
리포트
#법인세 #개정세법 #인건비 #신고특집 #재무구조 #취득세 #감면 #기업
2023. 02. 09‘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 살펴보기신기술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출퇴근기록 기기나 CCTV 등 디지털 장치 상용이 증대되면서 일반 개인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개인정보까지 처리해야 하는 만큼, 직원들의 개인정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나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에 새로 발표된 가이드라인이 직원들의 개인정보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오늘은 이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조회 239, 댓글 0 3 -
PREMIUM 스페셜
리포트
#법인세 #개정세법 #인건비 #신고특집 #재무구조 #취득세 #감면 #기업
2023. 01. 05미래노동시장을 위한 정책방향은? -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 살펴보기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미래지향적 노동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 고용노동부 발표에는 근로시간, 임금체계 및 노사관계 등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여기에는 현재 시행 중인 주 52시간 근무제의 개선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많은 언론에서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내용이 실질적으로는 주 52시간 근무제 폐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있어 이슈가 되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권고문에서 미래노동정책에 대해 어떠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조회 421, 댓글 0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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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개정세법 #인건비 #신고특집 #재무구조 #취득세 #감면 #기업
2022. 11. 17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A to Z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임시적이고 이례적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를 두고 있는데, 바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제53조 제4항)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에 대한 내용과 인가 요건, 인가기간‧시간 등에 대한 설명자료를 발표하였는데, 이번 글에서는 이 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주52시간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노무담당자라면 참고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조회 556, 댓글 0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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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개정세법 #인건비 #신고특집 #재무구조 #취득세 #감면 #기업
2022. 10. 04나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을까?내 집 마련, 주식투자. 수술비 등 다양한 이유로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다. 그리고 목돈이 필요한 직장인들은 그동안 해왔던 예·적금을 회수한다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할 것이다. 만약 회사를 오랫동안 다닌 직장인은 아마도 목돈 마련의 방법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고민하기도 할 것이다.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궁금해하는 직장인과 이를 신청(요청)하는 직원이 있는 회사 및 담당자를 위한 내용을 살펴볼까 한다. 조회 1128, 댓글 0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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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개정세법 #인건비 #신고특집 #재무구조 #취득세 #감면 #기업
2022. 08. 16‘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속 노동법 이야기 다시보기‘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최근 에피소드에서 노동관련 사건이 다루어져 오늘은 이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 다루어보려 합니다. 해당 에피소드는 1999년 ‘농협 사내부부 구조조정 사건’을 모티브로 하였는데, 이번 글에서는 외환위기 당시 많은 기업에서 인력감축 방안으로 활용한 명예퇴직제에 대한 당시 판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조회 642, 댓글 0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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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개정세법 #인건비 #신고특집 #재무구조 #취득세 #감면 #기업
2022. 07. 212022년 6월 16일 시행, 가사근로자법 A to Z가사서비스와 관련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21년 6월 15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이 제정되고, 1년 뒤인 2022년 6월 16일 시행되었다. 오늘은 최근 시행된 「가사근로자법」을 살펴보고, 앞으로 가사근로자에 대한 보호와 가사서비스 산업이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조회 1074, 댓글 0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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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개정세법 #인건비 #신고특집 #재무구조 #취득세 #감면 #기업
2022. 05. 16근로감독, 「노동관계법 준수 자기진단표」를 통해 대비하기2022년 2월 고용노동부는 회사에서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를 제공하였다. 오늘은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중 주요 사항들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회사에서 노동관계법령도 준수하고 근로감독에도 대비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다. 조회 8373, 댓글 0 3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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