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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중3896, 2014.09.04 기각 청구인이 잔금지급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기지급된 계약금 등이 채권양도법인에게 귀속되는 점, 청구인이 채권양도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양도대금 반환청구의 소를 취하하면서 그 대가로 후양수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기타소득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335, 2014.09.01 2013.2.15. 이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해서는 첫 회분 분납세액(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는 5회분까지의 분납세액, 연부연납 가산금은 제외한 세액)에 한정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017, 2014.08.19 기각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아버지가 임의로 쟁점주식을 청구인들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인감증명, 주민등록증을 빌려준 점 등에 비추어 명의 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고, 명의신탁 이후 사기를 당해 손실을 입었다고 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는 보기 어려움 점 등을 종합하면 이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389, 2014.07.21 경정 청구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을 「법인세법」상 무형고정자산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영업권 가액은 과다계상되고, 유형고정자산 가액은 과소계상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계상한 무형자산상각비 중 과소계상된 유형고정자산에 상당하는 금액은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감가상각방법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4두4023, 2014.06.26 [1]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등에 의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의미[2]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로부터 대도시에 있는 골프장 용지와 건물 등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병 주식회사와 골프장 등에 대한 운영관리위탁...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3두22109, 2014.04.10 국패 이 사건 쟁점금액 이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소득처분에 따라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원래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236, 2014.03.17 의료기관이 제약사에 공급하는 임상시험용역의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3두17800, 2013.12.26 국승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지점에 관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아니한 탓으로 지점의 공급가액을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고 그 예정 및 확정신고를 본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였다면 그 신고는 본점과 별개의 사업장인 지점에 관한 예정 및 확정신고로서는 효력이 없어 무신고 및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됨 | 가산세-기타 |
| 판례 | 대법원2012다202819, 2013.05.16 소극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 신청대상자가 조사대상 사건의 희생자라는 결정을 함에 따라 유족들이 그 결정에 기초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위 위원회 조사보고서가 갖는 증명력 및 내용의 모순 등으로 조사보고서의 사실확정을 수긍하기 곤란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2]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 | ||
| 판례 | 대법원2010도10500, 2013.02.21 [1] 선행 처분행위로 횡령죄가 기수에 이른 후 이루어진 후행 처분행위가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및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른 후 같은 부동산에 별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가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피해자 갑 종중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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