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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2337, 2015.06.01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신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날로서 이 시점이 언제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철거공사 관련 작업일보ㆍ계약서ㆍ운반관계서류 및 제품생산일보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153, 2015.05.29 내국법인이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22091, 2015.05.18 창업중소기업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잔존 감면기간내에 같은법 제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7302, 2015.05.18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 여부 질의회신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638, 2015.05.12 상기 이사비용 등은 단순히 임차인의 조기퇴거를 위해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고, 필요경비 항목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지방 | 판례 | 광주고법2014누6257, 2015.04.30 국승 기타(부당이득금)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0753, 2015.04.09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세율은 당초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다른 토지등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합산)에 적용되는 세율을 말하는 것임.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54127, 2015.03.27 국패 계열사 임직원들은 원고와 고용 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소속 회사 본연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이 사건 서비스 가입자유치 및 가입절차 진행 용역을 원고에게 제공한 데 대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제19호 기타소득에 보다 부합함 | 기타소득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703, 2015.03.23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임차인들이 모두 퇴거한 시점에 폐업신고를 하였고, 이후 수용으로 철거되어 쟁점부동산은 더 이상 부동산임대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폐업시의 잔존재화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1875, 2015.03.16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도시철도건설용역을 민투법상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며, 그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시행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음. | 부가가치세 영세율 - 도시철도건설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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