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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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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부4859, 2016.05.31 취소 법령 개정 전에도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에 착오가 있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에 관하여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납세자와의 다툼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한 취지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제9호를 신설하여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6구1350, 2016.05.30 기각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개별공시지가 및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청구인의 상속세를 결정한 점,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평가된 가액이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뒤 소급하여 평가한 가액이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청구주장...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부1100, 2016.05.30 경정 청구인이 1차 경정시 명의신탁주택을 이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경정ㆍ고지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책임을 다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2차 경정은 청구인이 아니라 처분청의 예정신고납부세액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오류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차 경정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추가...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154, 2016.05.30 경정 청구인이 네트워크 병원의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면서 이중장부, 장부ㆍ기록의 파기, 거짓 증명 문서, 소득의 조작 또는 은폐, 사기 등 적극적인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네트워크 병원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소득금액을 고용의사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 | 무신고가산세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682, 2016.05.30 기각 동 거래가액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점, 비상장법인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그 평가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금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함으로써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3008, 2016.05.30 재산세 부과에 대한 불복 결정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3249, 2016.05.30 계약내용이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개인연금저축은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대상인 보장성보험에 해당하지 아니함. | 특별세액공제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64, 2016.05.27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 상 토지만을 매각하기로 하고 해당 건물은 양수인이 철거하기로 한 경우로서 양수인이 해당 건물을 철거하였고 해당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 증권 | 판례 | 대법원2014두44274, 2016.05.27 국승 유가증권시장 등의 밖에서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양도되는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구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한국예탁결제원이 아니라 제3호에서 정한 그 주권 등의 양도자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라고 보아야 함 | 정의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5-19, 2016.05.26 단말기를 구입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이 사건 보조금이‘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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