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3775, 2016.06.10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되고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로서 2014.2.21.까지 「상법」 제527조의2제1항에 따라 분할에 관한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그 승인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한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요건 충족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6-46, 2016.06.10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는 창작자, 창작과정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누락액이라고 추정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양도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6-32, 2016.06.10 법원에서 경매관련 서류를 공시송달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이 매각사실을 알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제 때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223, 2016.06.03 내국법인이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또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업무무관자산이 아님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844, 2016.06.03 양도자 B는 양수자 C,D,E(법인의 주주가 아님)의 친족 A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갑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양도자와 양수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1025, 2016.06.03 골프회원권을 골프회원권 발행법인에 반환하고 입회보증금을 지급받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며, 입회보증금을 지급받는 때가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2015-434, 2016.06.0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19, 2016.06.02 취소 처분청이 납세고지서가 2회 반송된 후 공시송달한 이 건의 경우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 등을 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건 공시송달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당연 무효라 할... | 공시송달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237, 2016.06.0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요건을 충족 못하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지급한 이자상환액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특별소득공제 |
| 국기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72, 2016.06.01 특수관계법인과의 토지 공동개발 수익·비용은 개발부지 소유자의 토지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고, 개발사업 인허가 조건으로 지자체와의 협약에 따라 부담하는 개발사업부지의 진출입로 및 연결로 공사 비용은 공동경비 분담기준에 따라 분담 | 실질과세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