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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3812, 2017.04.25 안벽(케이슨식 시공)을 취득하고 지적공부에 잡종지로 등록한 후 지번을 부여받은 경우 해당 안벽은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하는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711, 2017.04.25 온실가스 감축량(‘KOC’)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제18항을 준용하여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99, 2017.04.25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지방공사간 합병은 「법인세법」제4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적격합병에 해당하는 것임 |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전1063, 2017.04.25 경정 청구법인은 판매촉진비를 영업직원 전월실적의 한도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전표로 하여 거래처나 담당영업직원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고,영업직원의 급여명세서상 별도의 영업수당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영업직원의 영업수당으로 보아 이를 손금산입하고 대표이사 상여 처분에서 제외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경정함이 타당함, 또한, 신용카드결... | 접대비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849, 2017.04.25 경정 청구인이 이 건 D/B업체에 지급한 쟁점 지급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597, 2017.04.25 취소 청구인의 아들은 2011년부터 쟁점주택 양도시까지 상시근로자로 근무하며 일정수준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었고, 당시 만 OO세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점, 청구인은 2004년부터 요양근무사로 근무하며 근로소득이 있었고, 청구인의 남편도 보훈보상금을 수령하고 있어 청구인 부부가 청구인 아들의 근로소득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977, 2017.04.24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제8호 단서에 규정된 ‘연예인 및 직업운동 선수 등’에는 방송드라마 작가도 포함되는 것임. | 사업소득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광4210, 2017.04.24 경정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은 상속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점, 예금, 주식 등 금융자산을 상속재산에서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1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청구인 OOO의 경우 상속받은 재산가액이 O백만원이므로 이를 한도로 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처벌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95, 2017.04.24 취소 청구법인은 거래과정에서 직원들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품의 입출고 내역과 대금의 송금 내역이 일치하고 있어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거래상대방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 조세포탈 등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093, 2017.04.24 경정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자금유치에 대한 대가 또는 소 취하, 쟁점법인 등재이사 사임 및 확인서 발급 등의 대가 등으로 지급받은 금액으로서 위약금 또는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대가 없이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납세자가 ... |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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