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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5923, 2017.06.05 혼인 당시 모친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자가 모친으로부터 모친 보유의 주택 지분을 증여받아 혼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7-11, 2017.06.02 기각 청구인의 모친이 청구인의 자발적인 협조를 구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를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지급한 쟁점금원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사례금이다 | 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7-13, 2017.06.02 기각 서비스드레지던스는 일반적인 개념의 주택으로 보기 보다는 숙박업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임대소득을 주택임대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움 | 비과세사업소득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17-14, 2017.06.02 인용 청구법인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면 사업자등록증 교부 후 사후관리 절차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8153, 2017.06.02 수개월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급여지급일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면세여부는 해당 월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의 급여평균으로 판단해야 하고, 직전년도 월평균 종업원수 산정기준은 급여지급일이 납세의무 성립일이므로 상기 사례와 같이 2017.3월에 급여를 지급하였으면 직전년도는 2016년 (1~12월)이며, 월 통상인원 종업원수 산정기준은 해당 월... | 재산분 주민세의 신고의무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6-127, 2017.06.02 기타 청구인이 공사대금으로 수취한 금액은 매출누락으로 과세하고, 공사변경 후 청구외법인 등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금액을 과세하는 것은 중복과세로 보임 | 실질과세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6누69750, 2017.06.02 국승 담합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지급한 담합사례금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관련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할 수 없고,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도 아님 | 손금의 범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7-28, 2017.06.02 기각 양도소득세 신고분에 대하여 감면세액 초과분을 수정신고하면서 과소납부세액만 납부한 경우, 당초 납부 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것으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적정함 | 납부지연가산세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8029, 2017.06.01 서울시 마포구에 본사를 두고, 도봉구에 관광호텔을 신축 운영함에 있어 관광호텔 내에 본사의 기능 또는 조직의 일부가 들어오지 아니하고, 단지 호텔 영업기능(객실, 프런트, 레스토랑, 한식당 등 부대시설)만 있는 경우라면 이는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7누30018, 2017.06.01 국패 (1심 판결과 같음) 금형은 공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금형이라는 이유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개별 특성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 | <구>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및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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