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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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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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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4,143건)
사전답변(485건)
질의회신(1,623건)
과세자문(36건)
심사청구(438건)
심판청구(1,213건)
판례(444건)
헌재(26건)

전체 : 4,143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2445, 2017.12.26 전문가추천 민법에 의해 설립된 (사)00협회가 해산하고 「000법률」에 따라 법인이 설립되면서 재산을 승계하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거주자의 납세의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7서3492, 2017.12.26 경정 전문가추천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그 형식이 일반 세금계산서와 동일하여 외관상 구분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자체로는 개별거래의 구분이 불가능하고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조항에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달리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일부 실제거래가 있으나 그 공급가액을 부풀린 것이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국징	판례	대법원2017다262663, 2017.12.22 국패 전문가추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압류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음.	채권의 압류절차
법인	판례	대법원2014두47693, 2017.12.22 국승 전문가추천 신계약비 조항은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신계약비를 보험료 납입기간에 안분하하는 방식에 따라 순손익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한 것은 타당함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국기	판례	대법원2017두57516, 2017.12.22 소극 전문가추천 1.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조세회피행위를 한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하도록 한 국세기본법 제14항 제3항의 규정 취지, 2.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그 실질을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보아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실질과세
조특	심사청구	심사양도2017-135, 2017.12.21 기각 전문가추천 청구인이 주경작자로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8402, 2017.12.20 전문가추천 2002년 사실상 사업장을 개설하였다고 하여도 사업장을 공부상 등기·등록한 사실이 없다면 2014. 1. 1.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일체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가 중과세 된다.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673, 2017.12.20 전문가추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수영장에서 어린이들에게 수상안전교육, 생존수영교육, 영법교육 등 교육을 주된 용역으로 공급하면서 수영장 등 시설을 부수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면세 - 여객운송용역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7구3108, 2017.12.20 취소 전문가추천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 및 제2호는 중소기업과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위 단서는 제2호 사유 외에는 중소기업이 각 호의 어느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중소기업의 범위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7지853, 2017.12.19 취소 전문가추천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용도가 산업용지에서 지원용지로 변경된 것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하여 당초 처분을 취소하였고 이는 행정관청의 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 등의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이 건 토지를 매각하였다 하여 추징제2호를 적용하여 재추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추징제2호를 적용하여 이 건 토지를 해당...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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