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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282, 2023.05.08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원천으로 지출한 비용은 손금산입하지 아니함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광7825, 2023.05.03 경정 청구인이 위 경정된 가액과 다른 가액을 위 입주권에 기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계약서 외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경정된 가액이 국세청 전산망에 수록되어 있어 처분청이 쉽게 이를 조회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위 신고를 부정행위로 보기 어려움 | 과소신고가산세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236, 2023.05.02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착오로 과다하게 기재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3두34071, 2023.04.27 국승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으로는 명의신탁에 관하여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양도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3-12, 2023.04.19 기각 비록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이후 주택을 멸실하였더라도, 법령에서 예외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없이 주택을 멸실하고 대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음 |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1275, 2023.04.18 사업의 양수, 법인전환 등을 통해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광8275, 2023.04.12 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소득세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건설업’ 등을 열거하면서,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서 구체적인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관련 사업의 면허ㆍ허... | 정의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538, 2023.04.12 소득령§167의3?(2) 장기임대주택에서 규정한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이후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도 중과세율 적용배제됨 |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4233, 2023.04.1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단서에 따라 임대차기간을 1년 단위 계약으로 연속한 경우로서 직전 임대차계약 개시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을 새로운 임대차계약 개시일로 하여 임대료등을 5% 이내 증액 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증액상한 요건을 위배한 것이 아님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63, 2023.04.11 동거봉양 합가로 1세대가 2주택(A,B)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A,B,C)이 된 후, 별도 세대 부친의 사망으로 1주택을 상속받아 4주택이 된 경우로서 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직계존속 소유 A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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