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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1283, 2023.08.08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 자진말소 후 5년 이내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이 멸실 또는 신축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23>에 따라 특례적용 가능 | |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027, 2023.07.31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등록하여 2019.2.12.이후 완공되어 임대개시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거주주택 특례적용 시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7조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5229, 2023.07.27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물건의 판단은 양도일(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원천-640, 2023.07.27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소득을 여러 번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47조의 지급시기 의제 규정에 따라 그 퇴직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4718, 2023.07.25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세액감면요건) 다목과 제2호(감면대상소득) 나목의 이전본사의 근무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부6827, 2023.07.21 경정 간병 인력의 관리 및 현장책임자 선정 등 간병용역과 관련한 총괄적인 지휘·감독을 병원이 아닌 청구법인이 직접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은 단순한 인력공급이 아니라 간병용역 자체를 공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사회적기업인 청구법인이 자기책임 하에 간병용역을 실제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직접 제공이 아니었다고 단...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원천-5552, 2023.07.19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전근무지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임 | 퇴직소득에 대한 징수세액 |
| 개소 | 판례 | 대법원2020두51341, 2023.07.13 기각 소극 적극 1. 담배 제조자가 담뱃세의 인상차액을 얻기 위하여 담뱃세가 인상되기 전에 통상적인 행위 또는 거래 형태에서 벗어나서 제조장에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장소로 담배를 옮긴 경우, 이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개정 후 개별소비세법 부칙규정의 해석, 3. 미납세반출의 경우 반입장소에서 반출되는 시점에 시행되는 법률에 따라 납세의무... | 과세시기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4422, 2023.07.11 기부금단체가 기부보험의 수익자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납입보험료에 대한 권리가 기부자에게 있는 기부보험의 경우, 해당 납입보험료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4045, 2023.07.11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 및 소각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차감항목인 차입금 이자의 계산을 위한 「피출자법인의 주식(분자)」이란, 상환 및 소각된 상환전환우선주(적수 개념)로 봄이 타당함 |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제, 202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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