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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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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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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1,190건)
판례(257건)
헌재(2건)

전체 : 1,190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양도	심판청구	조심2023부10510, 2024.01.10 기각 지자체장이 고시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안 열람공고는 쟁점토지 본래의 용도인 공장용지에 대한 사용 금지 또는 제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관할관청에 건축허가 가능여부를 단순히 질의한 것은 건축법에 따른 인·허가 신고 및 신청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인허가 신고 및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
양도	심판청구	조심2023서7521, 2024.01.10 기각 피상속인이 보유한 종전주택은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취득한 것은 종전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이고, 이후 청구인들이 상속승계한 조합원입주권을 원인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하였지만 이와 같은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신축주택으로 의제하거나 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을 ...	-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인10224, 2024.01.10 기각 청구인은 쟁점대체주택1·2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양도 당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1세대 3주택자인 경우 거주이전 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이를 비과세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처벌	심판청구	조심2023광9709, 2024.01.10 기각 이 건에서 청구인은 쟁점명도비를 부동산과 구분하여 거래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이나 산출근거를 미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세포탈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10228, 2024.01.10 기각 매매계약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공동주택가격,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 실거래가지수, KB 부동산시세 등의 변동추이만으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아파트와 쟁점비교아파트는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 공동주택가격 및 전용면적의 차이가 5% 이내로 유사한 재산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평가의 원칙 등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서9336, 2024.01.10 기각 점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상 시설물 이용권 판매금액에 대한 이용권 계약의 세부내용 및 계산 근거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제공된 이용권에 대한 실지 사용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제 이용권이 판매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객관적·구체적 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	과세 관할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3전9229, 2024.01.10 기각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공동명의자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쟁점주택의 인테리어 공사 등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의 수익과 비용이 전부 A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B의 내용증명에서도 청구인이 이익을 분배받기로 약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서7475, 2024.01.10 기각 쟁점매입세액에 대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매입처의 ‘업무 보고 및 주간 회의록’에 따르면 비중격만곡증 수술 등 면세 용역에 대한 내용 및 직원 채용 공고 등 공통 업무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그 구분기준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	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서9073, 2024.01.10 기각 쟁점거래의 유형을 보면 청구법인으로부터 시작된 물품거래가 짧은 기간 동안 해당 물품의 수량까지 그대로 유지된 채 다시 청구법인으로 매입되는 순환거래의 형태를 보이는 점, 달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제거래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과세 관할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서7614, 2024.01.10 경정 처분청은 단지 기흥세무서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과 ㅇㅇ건설과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ㅁㅁ건설과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기타 ㅇㅇ건설과 ㅁㅁ건설과의 거래를 구분한 명확한 판단기준이나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반면, 청구법인은 대명건설에 준설공사가 진행되었다며 제철한 (사진) 등에서 공사가 진행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준설공사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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