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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3인10719, 2024.03.19 취소 쟁점부칙의 의미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09.3.16.∼12.12.31.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며 이는 그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특정 기간 취득한 자산에 대한 세율의 특례를 정한 것으로서 위 기간 동안 취득한 자산은 그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는... |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142, 2024.03.19 기각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들은 쟁점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는 등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오피스텔의 구조 또한 주거용 시설로 보기에 무리가 없어 보이는바,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전309, 2024.03.19 각하 청구인은 종소세 고지서 등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며,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 등 고지서 송달분은 신고 무납부에 따른 당연경정고지 또는 예정고지 사항으로, 이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단순 징수절차에 불과하거나 직전과세기간 납부... | 서류의 송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3218, 2024.03.19 기각 해당 공사의 하도급거래가 위와 같이 용역거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위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금융거래내역만 제시할 뿐 실제 공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매입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중367, 2024.03.19 각하 이 건 납부고지서는 청구인의 주소지에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서류의 송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725, 2024.03.19 경정 이 건 출자전환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대가로 기존 대여금 채권을 처분하는 교환의 성격으로 쟁점주식의 시가가 대여금 채권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처분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익금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048, 2024.03.19 기각 지방세법§106①2호가목 및 동법령§103①3호에 따르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착공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포함되나, 청구법인은 2022년 종부세 과세기준일(22.6.1.) 현재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이고, 문화재 표본조사 및 건설공사도급계약...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전7381, 2024.03.19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반환금액을 쟁점시설 시공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기계장치로 계상한 쟁점반환금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반환금액을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납세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500, 2024.03.19 취소 이 건 경정등기에 따라 당초보다 증가된 청구인들의 상속지분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하여 분할하거나 증여의 의사에 기하여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가 아니라 법원의 심판에 의한 분할이라고 하겠으므로 위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하겠음.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266, 2024.03.19 각하 경정청구기간(90일) 및 후발적 경정청구기간(판결 확정일부터 3개월을 경과)을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을 가지는 점, 이 건 양도세는 처분청의 취소결정 등에 의해 조세채무가 소멸되는 오납액 등으로 결정된 바 없어 청구인에게 환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심리일 현재 불복의... |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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