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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전7717, 2024.03.22 기각 청구법인의 거래 흐름을 보면 세금계산서가 순환거래라는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흐름을 보이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스마트양식장 관련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광7716, 2024.03.22 기각 청구법인의 거래 흐름을 보면 세금계산서가 순환거래라는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흐름을 보이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스마트양식장 관련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823, 2024.03.22 기각 청구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15.11.12.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고, 2015사업연도 중 작물재배업 외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법률조항에 따른 법인세 감면적용 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보아 2020사업연도분 법인세에 대하여 쟁점법률조항에 따른 법인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부8030, 2024.03.21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온천개발 등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거나 달리 쟁점토지를 온천개발이나 다른 사용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한 근거나 계획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에서 실제 온천개발 등을 위한 토지조성공사 및 건축공사에 착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서 개발사업을 ...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부342, 2024.03.21 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위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709, 2024.03.21 기각 청구인이 2016∼2018년 동안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분양대행용역의 거래상대방은 청구인의 누나를 포함하여 청구인이 운영한 쟁점신축업 사업장 인근에서 비슷한 시기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사업자들로서 세무대리인이 모두 동일하고, 청구인은 분양대행 관련 업체에서 근무한 이력이나 부동산중개업 또는 분양대행업을 영위한 이력이 없으며, 실제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였... | 사업소득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구10773, 2024.03.21 기각 상증세법 제45조의4 제1항의 일감 떼어주기 증여의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시혜법인)을 제외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게에 있는 법인”(시혜법인)이란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수혜법인이 시혜법인의 주식 50% 이상을 보유하...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721, 2024.03.21 취소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을 중요한 자료로 보아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별다른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하고자 한 탈세제보포상금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포상금의 지급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072, 2024.03.21 취소 당초처분 무효로 확정되었고, 쟁점처분은 당초처분과는 별개의 새로운 처분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과제척기간 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구349, 2024.03.21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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