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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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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3지29, 2023.12.28 취소 개인사업체는 별다른 인적·물적 설비 없이 소프트웨어 개발관련 용역을 공급한 반면, 청구법인은 유·무형의 자산을 갖추고 14명의 임직원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 뿐만 아니라 자동화기기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체의 인적·물적설비를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거래처가 개인사업체와 일부 중복되고는 있으나 창업 초기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3지1996, 2023.12.28 기각 이 건의 경우 종전법률에서 장래의 일정한 기간 동안 이 건 지목변경 간주취득에 대하여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지목변경에 대한 간주취득세가 제외될 것이라고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개정법률 시행당시 과세요건사실이 성립...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3지4391, 2023.12.28 경정 ①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이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	등록세 납세의무자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3지1621, 2023.12.28 취소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본문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80조의2 제1항은 이에 대한 특별한 규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조심 2022지1476, 2023.1.9. 결정 등)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일반적 추징 규정인 같은 법 제178조 제1항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3지5257, 2023.12.28 경정 ①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이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	등록세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3지4359, 2023.12.28 경정 ①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이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	등록세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3지4298, 2023.12.28 경정 ①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이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	등록세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3지5256, 2023.12.28 경정 ①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이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	등록세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3지188, 2023.12.28 기각 처분청 현장 조사에서도 내부 구조가 완전히 주택으로의 기능을 상실한 정도에 이르지 않고 있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 사람만 살지 않았을 뿐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21지3162, 2022.7.12. 같은 뜻임)임.	부동산 취득의 세율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지1640, 2023.12.28 기각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것은 이 건 제1ㆍ2건축물의 등기부등본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 이전에 쟁점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또는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위 시효완성의 원용권자인지가 불분명한 점 등에 ...	사업양수도와 사업양수인의 범위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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