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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549, 2023.10.05 법인의 비적격 물적분할 시 승계되는 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부문에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영업권이 존재하는 경우라도 이를 무상이전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 - |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648, 2023.10.04 절단된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지제를 투입하여 포장한 후 냉장공급 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용역의 자가공급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140, 2023.10.04 증여계약 이행 중 증여받기로 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 목적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5950, 2023.10.04 주식을 환매조건부로 매도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9호 배당소득임 | 이자소득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956, 2023.10.0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1동을 1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하며, 그 다가구주택 1동의 일부 구만이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788, 2023.09.27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집행자금을 지급받고, 사업 종료 후 사업집행자금의 미집행잔액 및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 등을 포함한 일체의 손익을 정산하여 국가에 반납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2097, 2023.09.27 (삭제)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에 대해 수령하는 자본잉여금 감액배당액은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계산 시 가산함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606, 2023.09.27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특례 적용 대상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하는 것이며, 법인 등기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해석사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3053, 2023.09.27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54④2호에 해당하는지 또는「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56②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309, 2023.09.26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다목에 따라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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