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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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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2두59011, 2023.02.03 국승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시가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망인의 대여금 채권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입증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망인에 대한 퇴직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퇴직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규정이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에 관한 원고들의 신뢰를 침해하였다거나 과도한 제한으로서 원고들... |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859, 2022.11.28 피상속인이 한국교직원공제회에 가입한 저축상품의 계약에 따라 수급권자로 지정된 자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792, 2021.11.15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2356, 2021.09.28 재조사 피상속인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AAA의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던 이상, 쟁점퇴직금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같은 이유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AAA의 등기임원인 대표이사·사내이사·감사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다면 이들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을 AAA의 부채에서 제외하여 상속재산인 쟁... |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5531, 2021.07.16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 중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말하는 것임 |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704, 2020.06.24 취소 쟁점합의서에 ‘합의금 및 위로금, 회사단체보험 등’을 포함하여 쟁점합의금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합의금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등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가 쟁점합의금을 퇴직금으로 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나 피상속인에게 규정상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886, 2019.06.20 경정 쟁점법인의 정관에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전회장인 피상속인의 유지에 따라 상속인들이 퇴직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뜻을 밝힘에 따라 쟁점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는바, 쟁점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상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5348, 2018.04.27 국가기관 등이 재직공무원을 피보험자로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공무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는지 사실판단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함 |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재산-220, 2018.04.27 국가기관 등이 재직공무원을 피보험자로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공무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는지 사실판단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함 |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373, 2017.12.07 기각 비교대상 아파트는 단지, 동, 면적, 방향, 기준시가 등이 쟁점아파트와 동일하고, 평가기간 내에 거래된 같은 동 아파트의 가격이 대부분 OOO백만원 안팎으로 형성되어있어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시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비과세 대상인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쟁점유족연금을 금융재산가액에서 배제하여 공제금액을 계산한 처분은 잘... |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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