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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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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22-50, 2024.01.10 인용 최초로 전용계좌를 등록하기 이전 사업연도에 부과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있음 |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532, 2023.03.02 기각 상증법 제78조 제10항은 공익법인이 전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가산세 부과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됨 |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967, 2022.12.22 기각 상증법 제78조 제10항은 공익법인이 전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가산세 부과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됨 |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18, 2022.09.14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가산세를 부과받기 전에 가산세를 신고하여 납부한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8항제1호에 따른 ‘상속세(가산세 포함) 또는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추징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
| 상증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375, 2022.09.14 공익법인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가산세를 부과받기 전에 가산세를 신고하여 납부한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8항 제1호에 따른 ‘상속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 또는 증여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추징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인-2732, 2022.07.2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음 |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1누68355, 2022.07.20 국패 (1심 판결과 같음)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에 같은 법 제50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전용계좌 ‘개설의무’외에 ‘신고의무’의 이행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648, 2022.05.25 재조사 청구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임대차, 소비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게 하기는 하였으나, 그에 상응한 대가를 받은 이상, 이를 수익용으로 운용한 것이 아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와 제3호는 과세근거는 물론, 과세가액의 산출방법도 다르게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 |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54514, 2021.10.15 국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에 같은 법 제50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전용계좌 ‘개설의무’외에 ‘신고의무’의 이행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87, 2021.08.31 주식계좌가 수익용 계좌로 사용되고 해당 주식계좌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금은 전용계좌로 이체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식계좌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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