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3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전500, 2018.05.01 기각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 개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금액 산정시 전용계좌 개설 신고기한 이내 수입금액 또는 거래금액을 별도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법에서 정한 전용계좌 개설·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 대해 신고기한 내 거래금액 등을 가산세 대상금액에서 제외하는 혜택을 부여할 사유가 없어 보이는 ... |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688, 2017.12.07 공익법인등이 기부금을 받는 계좌는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됨 |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609, 2017.10.17 공익법인이 설립일로부터 3월이내에 전용계좌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총액의 0.5%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함 |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206, 2017.06.09 공익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항에 따른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가 없음 |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249, 2017.03.27 해산하는 공익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현금으로서 공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전용계좌 사용 대상에 해당함 해산하는 공익법인이 자신이 소유하는 유가증권 등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349, 2012.09.27 공익법인 등(종교단체 등은 제외)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은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일정규모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232, 2012.06.14 삭제 공익법인 등이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기부금 등을 받는 계좌는 이에 해당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549, 2011.11.22 공익법인 등이 외부감사, 전용계좌의 개설과 사용,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309, 2011.06.27 공익법인 등은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의 출연여부와 관계없이 전용계좌 사용의무 및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114, 2010.02.24 공익법인 등 해당여부 및 전용계좌 개설의무 |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