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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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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2543, 2021.06.16 기각 청구법인은「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고, 쟁점요양원은「노인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노인의료 복지시설로, 청구법인의 정관과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노인복지법」제31조 제2호에 의한 노인의료 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어, 쟁점요양원에서 발생한 수익은 노인의료 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익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20-595, 2021.04.06 기각 청구인이 출연재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전용계좌를 사용·신고하지 않은 데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
| 상증 | 질의회신 | 법제처-20-359, 2020.09.28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인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 의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 등 관련) |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26, 2020.06.08 취소 청구법인은 20⊙⊙년부터 상증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를 사용하고 있고, 20◇◇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인 20▣▣.▣.▣▣. 쟁점전용계좌를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요건을 충족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상증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총재산가액의 5... |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재산-11, 2020.03.18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받지 않더라도 요건충족 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며, 전용계좌를 지연신고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신고기간 이내의 수입금액과 거래금액도 포함하여 계산함 |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234, 2020.03.06 성실공익법인 확인을 받지 않더라도 요건 충족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며, 「상속세및증여세법」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를 사용하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해당 계좌를 신고한 경우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612, 2019.07.15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등에 기부하는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 §48②에서 규정하는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942, 2019.05.28 공익법인 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50의2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함 |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170, 2018.10.17 공익법인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함 |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062, 2018.10.16 재조사 부동산은 전용계좌에 입?출금할 성격이 아니므로 미개설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한편, 관련 가산세 계산에 있어 인건비?임차료?기부금 등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내역에 대한 확인이 미진해 보이므로 같은 법 제50조의2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4항 각 호에 따른 지출내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같은 법 제78조 제10... |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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