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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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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81, 2018.08.21 기각 청구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6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여 실제 납부해야할 취득세가 없음에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에서「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산출세액은 그 문언대로「... | 과점주주의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29, 2017.11.06 기각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의무 등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법령의 부지 등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며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다른 정당한 사유도 찾기 힘든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과점주주의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6두59713, 2017.04.13 국패 이미 공정거래법에 따라 설립 내지는 전환된 지주회사가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의 주식을 일시에 취득함으로써 그 국내 회사를 자회사로 새로 편입하여 그 국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6항 제8호에서 정하고 있는 ‘지주회사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 | 과점주주의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9, 2017.03.14 기각 ① 청구법이이 과점주주가 되기 전부터 ○○조선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 정상화 이행약정을 맺음에 따라 주주권의 행사에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로서의 권리를 상실하였거나 직접적인 제한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조선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그 취득세는 면제... | 과점주주의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522, 2016.11.22 기각 청구법인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등과 체결한 자율적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으로 인하여 주주권의 행사에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로서의 권리를 상실하거나 그 권리에 직접적인 제한을 받는 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은 대선조선의 실질적인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 과점주주의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70140, 2016.01.28 국승 기존 지주회사가 일반회사를 새로이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도 간주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과점주주의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78, 2015.10.22 경정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이전에 0000시장에게 질의회신을 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회신을 받았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처분청에 감면신청을 하자 처분청도 이를 수리하여 청구법인에게 취득세를 감면하였던 과정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처분청에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감면을 받고서 이를 잘못된 것으로... | 과점주주의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559, 2015.09.09 기각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법인들은 2013.1.1. 이 건 법인의 주식 66.23%를 취득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고, 청구법인들은 쟁점주식을 합병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합병법인의 주주로서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점주주의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315, 2014.12.24 지주회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 회신 | 과점주주의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13, 2014.12.19 취소 지주회사인 청구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청구법인의 지배관계에 있던 *******(주)의 주식을 일시에 100% 취득하여 청구법인이 *******(주)의 지주회사가 됨과 동시에 *******(주)가 청구법인의 자회사가 된 이 건 거래의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6항 제3호에서 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 | 과점주주의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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