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4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0지891, 2011.02.11 청구법인의 과점주주로 인한 간주취득이 과점주주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사례 | 과점주주의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판례 | 청주지법2010구합1014, 2010.09.09 투자목적회사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면제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과점주주의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질의회신 | 법제처-10-3, 2010.02.05 행정안전부 -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요건을 갖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의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8호 관련) | 과점주주의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5351, 2009.12.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투자목적회사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과점주주의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1154, 2009.03.20 지주회사가 자회사가 아닌 사업 관련 손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과점주주의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1187, 2009.03.19 지주회사인 법인이 자회사가 아닌 사업관련손자회사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이상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임 | 과점주주의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697, 2008.08.19 주식 취득으로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이며,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지주회사가 되는 경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과점주주의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판례 | 대전고법2005누1648, 2006.06.22 금융감독위원회에 적기시정조치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경영정상화 계획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더라도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 과점주주의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질의회신 | 세정과-136, 2006.01.12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자회사의 주식을 51％이상 취득하여 자회사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 과점주주의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질의회신 | 세정과-132, 2006.01.12 지주회사로 전환하고자 자회사의 주식을 51％ 이상 취득하여 자회사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 과점주주의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실무해설
Hot iss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