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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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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12, 2014.12.19 취소 지주회사인 청구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청구법인의 지배관계에 있던 *******(주)의 주식을 일시에 100% 취득하여 청구법인이 *******(주)의 지주회사가 됨과 동시에 *******(주)가 청구법인의 자회사가 된 이 건 거래의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6항 제3호에서 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 | 과점주주의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707, 2014.03.06 취소 A법인은 2008.6.25. B법인의 주식 67.64%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A법인의 자산이 2008.6.30. 현재 140,649,656,182원으로 1,000억원 이상이고, 이 중 주식가액 합계액이 127,319,237,039원으로 A법인의 총 자산의 50%이상이므로, A법인은 2008.6.25. B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B법인의 과점주주... | 과점주주의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2396, 2014.02.25 분할흡수합병에 따른 취득부동산 취득세 면제 여부 | 과점주주의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질의회신 | 세제과-1945, 2014.02.11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기준으로 1년이상 계속 사업을 했다 해도 신설되는 것이 완전자회사가 아닌 완전모회사이므로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과점주주의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5846, 2013.05.13 ㈜흡수가 취득한 ㈜소멸의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취득세가 면제되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고 합병후 감면규정이 없으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이고 이때 ㈜소멸의 과세대상 자산은 제외하며 이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도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흡수에 대하여 을이 가지고있던 주식최고비율보다 증가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에 대한 납세... | 과점주주의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질의회신 | 세제과-14233, 2012.11.02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 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고, 과점주주의 성립은 최초 취득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과점주주인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지분이 증가한 경우에도 최초와 동일하게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 과점주주의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3279, 2012.10.12 지분이 증가한 경우에도 최초와 동일하게 취득세 면제를 적용함이 타당 | 과점주주의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1223, 2012.04.20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았다고 하여도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이 있는 법인의 주식을 인수하여 과점주주로 된 자의 취득세 납세의무까지 감면되는 것은 아닌 것임 | 과점주주의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질의회신 | 세제과-4119, 2012.04.04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을 50% 초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 과점주주 지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 과표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 과점주주의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0지901, 2011.03.14 투자목적회사인 법인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의 지주회사로 인정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과점주주의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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