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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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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720, 2023.10.26 취소 보험업 감독규정 등에서는 보험업의 손익분석기준을 규정하면서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 책임준비금 이자를 별도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상품별손익명세표(AH290) 등으로 미루어 보아 책임준비금 이자는 원금과 구분된다고 보임다만, 「법인세법」규정에서 책임준비금을 원금과 이자로 구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 |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718, 2023.10.26 취소 보험업 감독규정 등에서는 보험업의 손익분석기준을 규정하면서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 책임준비금 이자를 별도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상품별손익명세표(AH290) 등으로 미루어 보아 책임준비금 이자는 원금과 구분된다고 보임다만, 「법인세법」규정에서 책임준비금을 원금과 이자로 구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 |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6588, 2022.06.17 책임준비금은 결산조정사항으로 당기 비용계상한 적립액과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책임준비금은 해당연도의 손금이 타당 |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40, 2022.01.25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법인세법」 제30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책임준비금은 그 내국법인이 국외에 투자하여 얻은 국외원천투자소득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국외원천투자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76788, 2021.12.23 국패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이 실제로 지급됨으로써 소멸된 지급준비금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의 책임준비금에 해당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함 |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1502, 2021.09.08 보헙법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는 내국법인은 책임준비금을 결산상 손비로 계상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책임준비금 적립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20, 2020.02.07 경정 이 건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자살보험금을 청구한 때 또는 2007년 대법원 판결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니라 적어도 쟁점보험상품 또는 이와 동일한 보험상품과 관련한 소송이 확정되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2016사업연도를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귀속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해당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로 보아... |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470, 2020.01.02 경정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본 대법원의 2007년 판결은 청구법인의 이 건 보험상품과는 특약 약관의 내용 등이 상이하여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법원의 2016년 판결에서도 법원은 보험사가 승소한 대법원의 2009년 및 2010년 판결과는 보험상품의 약관 내용 등이 달라 이를 원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험사 패소 판결을 내... |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판례 | 대전고법2017누12559, 2018.10.24 일부국패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제1적립금에 관하여 원고의 2009사업연도부터 2011사업연도까지의 손금산입을 부인한 부분은 적법하며, 원고가 손금불산입된 제2적립금을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환입하여 손금산입한 것을 부인하여 부과처분한 부분은 위법함 |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54, 2017.06.30 기각 청구법인은 회원조합에게 공제계약 인수와 관련하여 판매수수료와 추진장려비를 이미 지급하고 있음에도 별도로 재공제이익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점, 재공제이익수수료는 조합별로 수익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이용고배당의 성격으로서 공제사업의 결산결과에서 발생한 이익 일부를 배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회원조합은 경제적 실질의 측면에서 청구... |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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