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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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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507, 2017.06.30 기각 청구법인은 회원조합에게 공제계약 인수와 관련하여 판매수수료와 추진장려비를 이미 지급하고 있음에도 별도로 재공제이익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점, 재공제이익수수료는 조합별로 수익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이용고배당의 성격으로서 공제사업의 결산결과에서 발생한 이익 일부를 배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회원조합은 경제적 실질의 측면에서 청구... |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5639, 2016.12.20 기각 청구법인은 회원조합에게 공제계약 인수와 관련하여 판매수수료와 추진장려비를 이미 지급하고 있음에도 별도로 재공제이익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점, 재공제이익수수료는 조합별로 수익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이용고배당의 성격으로서 공제사업의 결산결과에서 발생한 이익 일부를 배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재공제이익수수료 지급(안)을 살펴보면 ... |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2416, 2016.12.20 기각 청구법인은 회원조합에게 공제계약 인수와 관련하여 판매수수료와 추진장려비를 이미 지급하고 있음에도 별도로 재공제이익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점, 재공제이익수수료는 조합별로 수익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이용고배당의 성격으로서 공제사업의 결산결과에서 발생한 이익 일부를 배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재공제이익수수료 지급(안)을 살펴보면 ... |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288, 2016.10.31 경정 회원조합은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 대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재공제이익수수료는 그 원천이 경영성과지분이라 할 수 있고 경영성과지분은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57조에 따라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 전 잉여금에서 계산하여 잉여금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재공제이익수수료는「법인세법」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인 손금이라기... |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5-149, 2016.03.24 기각 ① 2000사업연도부터 2007사업연도까지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 및 계약자배당이익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가 아닌 사용한 시점에 손금으로 산입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② 처분청에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05, 2015.08.21 기각 변액보험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보험과 투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의 일종이므로 보험료 중 일부가 특별계정에 투입되어 투자신탁의 형태로 운용된다 하여 변액보험 특별계정이 투자신탁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법인세법」에서도 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익을 신탁재산에서 제외하여 보험회사의 소득으로 보고 있으며, 「교... |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973, 2015.04.09 기각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에 예치되는 보험료와 그 보험료를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은 「교육세법」제5조 제3항이 규정한 보험자가 수입한 ‘보험료’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가 규정한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해당할 뿐,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수익금액에는 해당하지 아니한 점, 자본시장법상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은 집합투자기구... |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6, 2014.05.19 경정 (1) 금융감독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쟁점준비금만큼 과다 적립되었다고 지적하고 있고, 이를 달리 부인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쟁점준비금을 손금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2)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해 줄 정당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에 과다계상한 쟁점준비금을 2009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여 해당 법인세를 납부한 것이 확... |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84, 2014.01.29 보험업 영위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K-IFRS 적용 사업연도에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하여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하지 못하더라도 손금산입 가능하되, 그 부족 적립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로 적립, 해당 사업연도의 적립금 상당액을 이익잉여금 항목의 비상위험준비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로 봄 |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28, 2013.01.12 ○○공제조합이 비용으로 계상한 책임준비금 등에 대해서는「법인세법」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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