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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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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전문가추천	부가가치세	사전답변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조세특례제한	판례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양도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조세특례제한	사전답변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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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판례	대법원2009두13931, 2011.09.08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적립한 미보고 발생손해액에 대한 지급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536, 2011.07.29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해약환급금과 해약공제액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예정기초율 또는 표준기초율로 계산한 보험료적립금 중 큰 금액이 되는 것임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745, 2011.07.26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해약환급금과 해약공제액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보험업법상 예정기초율 또는 표준기초율에 따라 계산한 보험료적립금 중 큰 금액이 되는 것임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646, 2010.07.09 물적분할시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한 경우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한 연도에 분할신설법인이 손금산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666, 2009.06.04 보험회사가 외화보험계약에 대하여 책임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 경우 손해액을 추정한 보험금 상당액은 외화보험계약에 따른 외화금액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하는 것임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665, 2009.06.04 보험회사가 외화보험계약에 대한 책임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 경우로 "보험계약이 해약된 경우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 및 "손해액을 추정한 보험금 상당액"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하는 것임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판례	서울행법2008구합10607, 2008.11.06 「보험업법」등의 위임을 받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개정으로 생명보험의 미보고 발생손해액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생명보험사가 운영하는 인보험의 미보고 발생손해액도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7서3657, 2007.12.20 청구법인이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 위험보험료의 3%로 추정하여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한 미보고발생손해액은 손금산입대상 책임준비금이 아니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사례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7서3344, 2007.12.20 청구법인이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 위험보험료의 3%로 추정하여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한 미보고발생손해액은 손금산입대상 책임준비금이 아니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사례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7서3333, 2007.12.20 청구법인이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 위험보험료의 3%로 추정하여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한 미보고발생손해액은 손금산입대상 책임준비금이 아니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사례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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