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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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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44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92구23317, 1993.07.30 분식결산을 함에 따라 주주들에 대한 이익배당을 위하여 조달한 사채 및 이자에 대한 것으로 이를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뒤늦게 수정신고를 한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음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부가46015-1293, 1993.07.22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01254-1965, 1993.07.13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92구32274, 1993.07.01 서울지방국세청장의 무허가 미등록사업자에 대한 세적관리요령은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에 기초하여 원고의 사업자 등록을 직권 말소한 조치도 법령상 근거없이 한 무효의 처분으로 이에 터잡아 미등록사업자로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01254-1389, 1993.05.20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및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법인46012-1446, 1993.05.20 법인이 토지, 건물, 기타 자산을 함께 양도한 경우 이를 실제 거래가액대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해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전체 실거래가액이 각 자산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때에는 안분계산한 가액을 각각의 양도시 실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1112, 1993.04.28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함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01254-1061, 1993.04.22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부가46015-182, 1993.02.20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법인46012-268, 1993.02.03 귀 질의의 부동산이 종업원 체육시설용인지 여부는 시설상태·실제 이용실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실질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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