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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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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질의회신 | 부가22601-1704, 1992.11.14 부동산임대에 관한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2서2222, 1992.09.19 거래상대방이 법인임을 모든 선의의 당사자에 대한 과세 |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대법원92누4260, 1992.09.08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실제로 양도한 가액의 범위를 넘을 수 없음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삼01254-2136, 1992.08.19 결혼연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산점은 공부상의 결혼일자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부상 일자가 사실상의 결혼일자와 다르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때에는 사실상의 결혼일자에 따라 결혼연수를 계산하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91구19670, 1992.08.18 특수관계자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배정받아 증자에 참여한 경우, 신주의 시가에서 신주납입금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22633-2056, 1992.08.13 과세요건의 판단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므로 공부상 등재내용과 실질내용 상이시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삼01254-2044, 1992.08.11 결혼연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산점은 공부상의 결혼일자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부상 일자가 사실상의 결혼일자와 다르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때에는 사실상의 결혼일자에 따라 결혼연수를 계산하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삼01254-2043, 1992.08.11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상 소유자인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부가22601-1180, 1992.07.27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및 공동사업 중 일부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4-4…5를 참고하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대해서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함 |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91구27053, 1992.07.02 원고를 앞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채권자들의 집행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 실질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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