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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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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3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8-190, 1998.06.26 금융기관 차입금의 사용내용이 불분명하고 대표자가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돼있어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부인됨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1507, 1998.06.09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의 이자·배당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소득세법」제14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되는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2-1212, 1998.05.11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나 "발생시기"는 "주주총회의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 결의일"이 되어 같으므로, 배당기준일이 1997. 12. 31 이전이어도 그 결의일이 1998. 1. 1 이후인 경우는 20%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됨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1155, 1998.05.06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의 범위에는 의제배당도 포함되는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판례 | 광주고법96구29, 1996.05.03 비상장법인인 원고가 법인주주에 대하여 배당금을 지급하고도 배당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부과한 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삼46014-2980, 1995.11.15 법인이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무상감자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기주식 소각이익을 주식소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주주가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5부1014, 1995.07.13 기각 일본의 특별영주권을 가진 부부가 국내에 거주용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국외체류기간이 단기인 점 등으로 보아 거주자에 해당되고, 나아가 한.일 조세협약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권한있는 당국으로부터 일본국의 거주자로 결정된 사실도 없으므로, 이들의 국내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위 협약상의 제한 세율인 12％가 아니라 소득세법상의 25％로 보아야 한다는...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국일46017-436, 1995.07.12 거주자였던 저축가가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조약에서 규정하는 제한세율을 적용함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2-1343, 1995.05.17 증권시장안정기금이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1995.1.1. 이후에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당해 소득금액 중 1994.12.31. 이전에「소득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의 귀속시기가 도래된 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하는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국조4601-144, 1993.12.24 주식형 증권투자신탁의 외국인 전용 수익증권이 1991.12.31. 개정「소득세법」시행일 이전에 환매된 경우에 분배금은 국내에 원천이 있는 배당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배당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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