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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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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9전19, 1999.08.23 택시운송업 법인에 대한 ‘갑’의 택시소유지분 상당 금액을 주식가액으로 약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경우로서, 대여원금에 대한 회수로 볼 수 없고 배당소득에 해당함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1999전648, 1999.08.23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진술서 및 인증서만으로 배당금이 아닌 채무원금의 회수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8전2919, 1999.08.18 특수관계자인 외국법인에 대한 채권을 장기간 지연회수한 것에 대한 인정이자는 사실상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1999중177, 1999.08.11 주식실명전환신고를 한 사실의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배당소득으로 부과처분한 사례 | 배당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9-54, 1999.04.09 사실상 법인에게 양도한 건물을 법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않아 당초 소유자인 주주명의로 등재된 것이라 하나 입증안되므로 당해 건물의 토지 무상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법인이 부담ㆍ납부한 것에 대해 당해 주주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 배당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54, 1999.04.09 건물을 법인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주주 소유의 건물임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배당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13, 1999.03.12 토지를 법인자산에서 제외하여 매매대금을 산정한 것은 청구인에게 토지를 비밀배당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비밀배당은 정상적인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이 아니므로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함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7경2303, 1999.02.27 채권자가 증빙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채무자의 진술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7서2976, 1999.02.04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건 과세처분은 사외유출된 쟁점수입누락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하여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2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건 과세처분이 위헌조항에 근거하여 과세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음 | 배당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98-633, 1998.12.18 주주로서 주식보유기간에 배당금 명목으로 당해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므로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대여원금의 회수분이라고 하나 입증안됨 | 배당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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