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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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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1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1997-67, 1997.05.06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함께 영위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 서류의 송달 |
| 국기 | 판례 | 대법원97누8977, 1997.02.13 주민등록지에 전입신고만 해 놓고 실제거주하지 않으며 주민등록지 거주자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이 위임안된 경우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고 반송되지 않았어도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음 | 서류의 송달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6서3815, 1997.01.13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201호 옆인 202호에 거주하는 동생의 처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에 납세의무자가 송달받은 것으로 본 사례 | 서류의 송달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6서1234, 1997.01.11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는 상속인중 "그 대표자나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호주승계인"에게만 해도 효력있으므로 상속인별 납세고지서 7매를 그 중 1인에게 일괄송달한 것은 적법한 고지처분임 | 서류의 송달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산96-646, 1997.01.10 납세고지서 송달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이전시 주민등록표등 확인하여 그 이전한 장소로 송달치 않은 것은 무효임 | 서류의 송달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대구96-286, 1997.01.10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시 등기우편에 의하지 않으면 송달의 효력이 없고, 그 과세처분은 무효임 | 서류의 송달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6증3149, 1997.01.10 납세고지서는 동거가족ㆍ친족이나 고용인이 수령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하게 송달되면 후에 반송되어도 송달의 효력은 영향 없음 | 서류의 송달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서울96-1544, 1996.11.22 납세의 고지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음 | 서류의 송달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5서3551, 1996.04.08 주소지로 등기우편송달된 납세고지서가 평소 우편물 수령 대리권이 인정되는 목욕탕 카운터 근무자에게 송달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때 적법하게 송달된 것임 | 서류의 송달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95구12936, 1996.02.13 조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취소소송의 경우와는 달리 원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적용이 없는 바(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비추어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소송임이 명백한 이 사건에서 있어서 그 적용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 주장은 이유없음 | 서류의 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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