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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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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853, 2021.10.08 기각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주점은 유흥주점으로 허가되어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하였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의 중과세율 적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615, 2021.09.16 기각 2019.11.8. 처분청이 현장확인을 통해 그 당시의 사실상의 현황이 고급주택에 해당함을 확인한 이상 사후적으로 발생한 사유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31, 2021.09.09 기각 관련 법령에서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유흥시설 영업에 제한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을 유흥주점 중과 배제 사유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현황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해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30, 2021.09.09 기각 관련 법령에서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유흥시설 영업에 제한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을 유흥주점 중과 배제 사유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현황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해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29, 2021.09.09 기각 관련 법령에서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유흥시설 영업에 제한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을 유흥주점 중과 배제 사유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현황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해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28, 2021.09.09 기각 관련 법령에서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유흥시설 영업에 제한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을 유흥주점 중과 배제 사유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현황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해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26, 2021.09.09 기각 관련 법령에서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유흥시설 영업에 제한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을 유흥주점 중과 배제 사유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현황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해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21두39317, 2021.08.26 국패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유면적을 제외한 건축물의 연면적 즉, 전용면적에 따라 결정되고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출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중과 처분은 위법하다.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721, 2021.08.19 기각 법인의 경우 법인의 임직원 등이 휴양·피서·놀이 등에 사용하는 주거용 건축물을 의미하는데, 이 건 부동산은 설악산 국립공원 및 동해안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서 휴양과 피서에 적합한 곳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형태와 설비도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고, 물놀이나 바비큐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서 이러한 시설을 이용한 흔적도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판례 | 광주지법2020구단11155, 2021.08.19 국패 중과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과세요건사실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고, 그 과세요건은 엄격히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증인 임○○, 이○○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을 제3, 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룸소주방에서 유흥접객원을 두었음을 ...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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