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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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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865, 2021.05.20 기각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정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고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적용하여 적게 신고·납부한 이상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496, 2021.05.12 취소 이 건 본관 등은 대입 재수생들의 기숙학원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은 한적한 농촌마을이거나 임야로서 피서, 휴양, 놀이 등에 적합한 지역과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본관 등을 별장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495, 2021.05.12 취소 이 건 본관 등은 대입 재수생들의 기숙학원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은 한적한 농촌마을이거나 임야로서 피서, 휴양, 놀이 등에 적합한 지역과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별관을 별장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20누33802, 2021.04.16 국패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유면적을 제외한 건축물의 연면적 즉, 전용면적에 따라 결정되고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출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중과 처분은 위법하다.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825, 2021.04.13 기각 ○(쟁점①) 불복청구 후에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조심 2014지33, 2014.4.17., 같은 뜻임)된 것으로 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심판청구일(2020.7.2.) 이후에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2020.7.10.)을 받은 경우에는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쟁점②) 처분청이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따...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554, 2021.04.07 재조사 이 건 주택의 사실상 부속토지는 대지 329㎡, 쟁점도로 142㎡, 주택의 데크, 잔디식재지 등 259㎡ 합계 730㎡인 점,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431-1 전 957㎡ 중 698㎡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고 실제로도 농지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의 사실상 부속토지는 공부상 면적 329㎡라기 보다는 이 건 주택용 건축물의 사용에...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847, 2021.04.01 경정 쟁점①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②토지는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골프연습장용 토지로서 고율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쟁점②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쟁점③·④토지는 골프코스의 일부이거나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고율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765, 2020.12.11 기각 취득세 신고납부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이 취득세(고급주택에 해당) 납부에 대해 안내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해당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188, 2020.12.11 취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2018.12.28.)부터 5년 이내에 유흥접객원을 두고 이 건 주점을 운영한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목격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점은「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한 유흥주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173, 2020.12.07 경정 쟁점①토지는 골프장용 토지로 구분등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골프 코스 외곽 또는 골프장 외곽 산사면 등에 위치하고 수목이 무성한 상태의 토지로, 골프장 조성당시 골프장 조성을 위해 일부 훼손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후로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자연상태의 임야를 이루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에 해당한다고...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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