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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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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재경원법인46012-53, 1997.01.11 건축자가 납부하는 과밀부담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함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342, 1996.12.03 운용리스 계약에 의해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의 취득가액의 일부 및 취득부대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선급비용으로 계상하여 리스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878, 1996.07.02 법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4484, 1995.12.07 1995.1.1. 이후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현재가치할인차금은 1994.12.31. 개정된「법인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371, 1995.08.29 「법인세법」제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법인이 1989.1.1. 이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438, 1995.02.18 주식이동상황을 제출하여야 할 주주 등의 주식이동상황을 주주별 개별명세가 아닌 합계금액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41조 제13항의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310, 1994.12.06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의 경우 1977.1.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고, 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1977.1.1.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3-3203, 1994.11.26 원천징수의무자는 경품 지급시에 지급금액의 25%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익월 10일까지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익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461, 1994.02.15 면세재화를 공급하는 시설의 투자에 관련하여 공제받지 아니한 매입세액은 그 시설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매입부대비용으로 이에 대하여도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판례 | 부산고법91구4287, 1992.10.28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부동산을 감정가액보다 현저하게 양도한 경우 감정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기부금으로 처리함은 정당함 | 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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