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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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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2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98-146, 1998.07.10 상가분양원가가 특별부가세 계산상 취득가액보다 과다한 금액을 손금부인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98-125, 1998.07.10 증여받은 토지의 가액을 금융기관의 감정가액,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액, 기준시가 중 어느 가액으로 함이 정당한지 여부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98-117, 1998.06.26 재산적 가치가 없는 주식을 매매형식에 의해 무상취득한 경우는 취득가액을 "0"으로 보지않고, 매입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정상가액"에 의하더라도 "0"이 됨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614, 1998.06.18 기준내용연수가 전부 경과한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재평가액을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의 25%를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재평가액 등을 조사하여 결정함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98-74, 1998.06.12 콘도미니엄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콘도분양권으로 대물변제한 경우 그 약정한 때가 아닌 분양대상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는 때가 수익실현 시기가 됨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98-70, 1998.06.12 콘도미니엄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콘도분양권으로 대물변제한 경우 그 약정한 때가 아닌 분양대상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는 때가 수익실현 시기가 됨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일46014-1046, 1998.06.11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판례 | 대법원96누8819, 1997.07.01 금융업에는 유가증권 및 기타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투자회사가 포함되므로 은행 등 금융업 영위 주주들이 지급 받는 배당금은 배당소득 아닌 사업소득으로서 지급조서 제출의무 없음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6서2057, 1997.03.18 공단입주업체가 부지대금외에 별도로 부담한 금액중 상수도공사비는 토지취득부대비용이나, 오폐수처리장부담금은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하는 사례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700, 1997.03.10 비영리법인이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1988.12.31. 현재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산정에 관한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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