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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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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22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1082, 2023.12.11 동일세대원간 공동소유한 장기임대주택을 그 중 한 세대원의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하는 경우, 공동명의 사업자등록에서 제외된 다른 세대원이 보유한 장기임대주택의 지분은 소득법§168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427, 2023.12.07 기각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인근주민의 자경확인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민들레 등을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처분청 현장확인 결과 참깨 등을 재배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사실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9832, 2023.12.07 기각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은 16.7.1.∼18.6.25. 기간 동안 쟁점오피스텔에 전입신고하였고 쟁점오피스텔에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도 부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임차인의 사업소득 내역이나 사업자등록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288, 2023.12.07 기각 쟁점주택 건축물 대장에 따르면 ‘옥상에 판넬/벽돌 설치 주거 무단증축’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까지 그 기재 내용에 변화가 없으며 1층도 별다른 용도변경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 1층과 옥탑에 거주자가 주소를 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6806, 2023.12.07 보유기간(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A)과 장기임대주택(B, C)을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중 1채(B)를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 임대하지 않고 자진말소한 후 양도(과세)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거주주택(A)의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863, 2023.12.06 경정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에서 잔금일은 19.9.30.이나, 소유권보존등기 일정에 따라 이를 앞당길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당초 쟁점아파트의 이전고시일은 19.5.23.이었으나, 19.6.7. 정정고시로 인해 그 후속절차인 소유권보존등기도 지연된 것으로 보이며, 쟁점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는 19.7.17. 이루어졌으나, 등기권리증 등 관련 서류는 19.8.2...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9722, 2023.12.05 기각 청구인은 국외항생선박의 선원으로 1년 중 대부분을 선박에 거주하고 있어서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인 쟁점부동산을 관리·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실제 쟁점부동산의 관리·유지와 관련된 지출은 청구인의 모친 명의의 계좌에서 지출되어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9940, 2023.12.04 기각 소득령§155<20>에서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이 중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양도 당시 상속주택, 대체주택 등 5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 입법취지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 및 거주이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898, 2023.11.30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8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23구합574, 2023.11.30 국승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어 완전히 소멸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권리능력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각 건물을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1개의 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2주택 소유자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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