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8,22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8272, 2023.10.26 기각 쟁점건물 1층은 양도일 직전까지 임차인이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임차인이 거주한 기간 외의 기간 동안 쟁점건물 1층이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되었다거나 공가상태였음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매매계약일 현재 1층은 원룸 2가구로 꾸며져 사용 중이라는 내용이 확인되고 쟁점건물의 감...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125, 2023.10.26 기각 09.3.16.∼12.12.31. 취득한 주택을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1세대3주택자에 해당하여도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된 쟁점부칙은 12.12.31.까지로 일몰된 것으로 보이고 17.12.19. 개정되어 18.4.1.부터 시행된 소득세법§104⑦3호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343, 2023.10.25 기각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사진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독립된 주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수용 당시 LH공사의 지장물조사 결과 쟁점건물 1층 전부를 상가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전9059, 2023.10.25 기각 쟁점건축물이 철거되어 정확한 그 내부구조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철재계단이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오로지 쟁점건축물 지하 1층에서 외부로의 출입을 위하여만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등쟁점철재계단이 쟁점건축물 지하1층 부분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시설이었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울산지법2023구단5315, 2023.10.24 국승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으로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보아야 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444, 2023.10.24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 적용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동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거주요건 적용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8908, 2023.10.18 기각 청구인의 경우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을뿐더러 설령 쟁점임대주택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더라도 쟁점임대주택 외에 청구인은 쟁점양도1·2 당시 소유하던 다른 임대주택도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8258, 2023.10.18 기각 청구인은 쟁점지분에 해당하는 2층 3호실과 배우자가 소유한 2층 2호실을 각각 분리하여 취득·양도하고 상당기간 각각의 소유자가 달라 별도로 관리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2층 3호실에 해당하는 지분을 양도한 것은 단독 주거가 가능한 하나의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사진을 보면 각 호실의 현관이 분리되어 있고 각 호...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2누72887, 2023.10.18 국승 원고는 신규주택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한 바, 비과세특례요건을 적용할 수 없고, 이 사건 신규주택 중 일부가 종교시설로 이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이 있는 이상 신규주택은 1주택으로 보아야 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3-152, 2023.10.18 기각 쟁점 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제외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