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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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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50256, 2020.12.04 국승 공제회법의 회원에 대한 퇴직급여 부담금, 한아름목돈예탁급여 부담금에 대하여 부담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부가금은 고유목적사업인 급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수익사업의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034, 2020.12.02 비영리내국법인의 채권 매수일과 환매일 사이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환매조건부 채권 매매차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함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408, 2020.11.27 경정 이자가 거의 없거나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출금이 가능한 보통예금으로 예치하였다면 일응 ‘일시적 자금 예치’를 목적으로 하였다고 인정하여 100%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으로 판단됨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108, 2020.11.24 「법인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5호나목에 의한 급여사업의 일환으로 회원의 복지후생 및 퇴직급여 수급권 증진 차원에서 복지적립금을 적립하고 회원이 퇴직 또는 탈퇴 시 해당 적립금을 퇴직급여 및 반환금에 가산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에 해당하는 것임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20누42325, 2020.10.30 국승 원고는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므로 회원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부가금은 고유목적사업인 급여사업에 해당하여 수익사업과 관련되어 지출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음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판례 | 춘천지법2019구합52148, 2020.08.11 국승 원고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금액만을 손금으로 산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원고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에 해당하며,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영리내국법인임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68, 2020.07.28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5호에 따른 의무 이행은 그 기타의 사업(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에서의 지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말함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0, 2020.07.22 취소 청구법인은 당초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대한 구분경리를 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준비금명세서를 작성하였으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소득을 구분하였고, 처분청도 해당 소득구분액에 대해 다툼이 없는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실질에 부합한 법인...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20누30353, 2020.07.17 국승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의 전제가 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에 관한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 아니라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의미함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인1925, 2020.07.14 기각 경정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의료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9의2 제1항 제1호에 열거된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나, 병원 건물 신축(증축)용 토지 및 주차장용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않는 것이고, ...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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