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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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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503, 2021.03.25 비영리내국법인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해당하는 단체만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20두55497, 2021.03.11 국승 (원심 요지) 공제회법의 회원에 대한 퇴직급여 부담금, 예탁급여 부담금에 대하여 부담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부가금은 고유목적사업인 급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수익사업의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172, 2021.02.03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봄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54, 2021.01.28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도 「법인세법」 제29조제3항 규정에 따라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50249, 2021.01.26 국승 이 사건 부가금은 원고가 고유목적사업인 급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서 수익사업의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원고의 수익사업에 관한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음.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409, 2021.01.2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해당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판례 | 청주지법2020구합5923, 2021.01.07 국승 자산의 고유목적사용기간인 3년의 기준시점을 처분일 현재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처분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처분하여 생기는 수입만이 법인세의 과세소득에서 제외.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54194, 2020.12.18 국승 비영리법인이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수익사업을 영위한 경우 그 소득을 주된 목적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과세대상으로 봄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입법취지와 과세형평에 부합함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20누42349, 2020.12.17 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금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체취득’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 양도차익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 용도에 애초에 지출될 수 있는 성질의 금원이 아님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63068, 2020.12.10 국승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구분하여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을 그 용도와 무관하게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영리법인이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수익사업을 하거나 기금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수익창출 행위를 한 경우 그 소득은 주된 목적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과세대상임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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