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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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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376, 1994.05.13 비영리공익법인이 이자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207, 1994.04.26 한국표준협회의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42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206, 1994.04.26 ○○센터의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42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205, 1994.04.26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의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42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동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금 설정대상 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069, 1994.04.13 비영리법인이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957, 1994.04.02 내국법인이 특정연구기관에 1996.12.31. 이전까지 지급하는 출연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910, 1994.03.28 사단법인 ○○후원회는 지급준비금 설정대상인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412, 1994.02.12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하고 기본재산에 편입한 경우 등 금액은 지급준비금을 그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319, 1993.11.02 비영리공익재단이 기본재산 증액시 납부하는 등록세 및 교육세와 고유목적사업인 장학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장학사업비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2708, 1992.12.17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 판정대상이 아니며,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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