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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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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328, 1995.05.15 사업연도 단위별 이자소득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시 이자소득의 발생원본인 제예금계정도 수익사업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128, 1995.04.24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수익사업부문의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고유목적사업부문으로 전출한 금액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913, 1995.04.04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공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803, 1995.03.24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같은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함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77, 1995.01.19 정부로부터 문화예술단체로 허가를 받은 재단법인 5.16민족상은 1994.12.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법인세법 시행령」제42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411, 1994.12.14 비영리공익법인이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을 그 후 사업연도의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는 것임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991, 1994.10.28 소비자보호법에 의거 설립된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자소득의 지급준비금 설정대상인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함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860, 1994.10.14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단체가 이자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 손금산입 할 수 있음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822, 1994.10.11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기술진흥단체 등은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601, 1994.09.13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하고 법인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수익사업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과세하며 고유목적사업 전용시 손금인정 특례가 있음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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