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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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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270, 2023.07.27 기각 쟁점매입처의 일부는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 IP 및 PC가 서로 일치하는 점, 관련인 연락처 및 공급인력 흐름상 쟁점매입처(대표) 보다 그 관련인이 인력공급에 직접 관여한 정황 등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 달리...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부3478, 2023.07.25 기각 쟁점거래가 실물거래라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청구인의 계좌내역에서 쟁점세금계산서 1매당 공급가액인 ㅇ억원 상당의 인출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고, AAA 계좌에서도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다른 업체들과의 거래에서는 계좌이체 등의 금융증빙 자료가 있는 거래를 하여 쟁점거래만을 증빙자료가 없는 현금으로만...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전5553, 2023.06.26 경정 약 20년 전에 발생한 비용으로서 청구인이 관련 계약서나 금융증빙 등을 충실하게 보관하지도 장부에 이를 계상하지도 못한 점은 있으나 이러한 사실 등 만으로 청구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한 부과요건으로서의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있었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가 아닌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를 ...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3215, 2023.06.21 기각 건축물대장상 쟁점공사의 착공일은 2019.9.27.로 확인되는데 반해, 쟁점법인은 그 착공 이후인 2019.11.14.에 설립되었던바, 쟁점공사가 이미 착공된 상태에서 쟁점법인이 설립된 것이 되므로, 전후 사정상 쟁점법인이 실제 쟁점공사의 건설용역을 공급한 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6884, 2023.06.19 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1·2차 매매거래에 대해 국기법§14② 및 ③에 따라 그 실질이 하나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인5849, 2023.06.07 기각 쟁점거래처는 201ㅇ년도 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분양용역에 대하여 중복으로 발행하는 방법으로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쟁점세금계산서②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은 건 별로 과다하게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①은「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 제6호를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였고,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②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2...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광6498, 2023.05.31 경정 청구법인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매출누락 등 행위가 분양대금 정산과정의 분쟁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처음부터 매출을 은닉하려는 의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66, 2023.05.30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하나의 거래를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나누어 거래함으로써 감면한도 1억원을 각 적용(최대 2억원) 받는 등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2회에 걸친 쟁점토지의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감면한도 등을 재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3559, 2023.05.30 기각 처분청 조사내용에 따르면 김건우가 직원 명의를 빌려 사업체를 설립하였고 청구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금융거래 IP 등이 동일하며, 청구법인이 금융거래 OTP 카드를 보관하여 인터넷뱅킹으로 자금을 직접 이체한 점 등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정상거래를 통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805, 2023.05.30 재조사 처분청의 세무조사에 의하여 쟁점거래처들이 실체가 없는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거나, 쟁점거래처들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등의 사실 또는 쟁점거래처들의 소득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등의 사실이 밝혀진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처들이 단순히 매출분산을 통한 체납처분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신용카드위장가맹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 | 과소신고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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