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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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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전7353, 2023.12.18 기각 청구법인이 실행위자 AAA의 계획 하에 위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전7351, 2023.12.18 기각 청구법인이 실행위자 AAA의 계획 하에 위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전10326, 2023.12.14 기각 쟁점토지1과 쟁점토지2는 각 매매계약일과 잔금일이 3개월 정도 차이나고 쟁점토지1·2의 양수인도 동일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특약사항 6에서 “1차 685평 중 345평을 계약한다“라고 되어 있고 특약사항 7에서 ”2차 토지분할과 인허가를 득한 후 신번지 지정 이후에 토지 340평에 대해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대구지법2021구합25358, 2023.12.14 국승 원고가 지출한 경비를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고, 이에 따른 가산세 100분의 40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222, 2023.12.13 기각 쟁점차명계좌는 사실상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전8044, 2023.12.12 기각 쟁점부동산의 임차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법인사업자를 등록하였고 심판관회의일까지 임차법인의 법인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청구인과 임차인 간 체결한 임대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주택부분에 대한 도배·장판을 00.0.00. 전까지 임대인(청구인)이 완료하기로 함’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한 101호에 대하여만 인테리어를 시공한 점, 청구인들의 양도...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전180, 2023.11.09 기각 쟁점토지는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4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7호 그리고 제3항 등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이거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분양하기 위해 토지조성공사 및 관련 기반 공사만을 수행한 후 이를 분양한 것으...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전7356, 2023.11.07 기각 청구법인이 실행위자 AAA의 계획 하에 위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전7355, 2023.11.07 기각 청구법인이 실행위자 AAA의 계획 하에 위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271, 2023.11.02 기각 쟁점신고서의 첨부서류에 청구인의 도장이 찍혀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에게 이 건 신고를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세무대리인은 쟁점신고서를 신고 후 납부서등을 청구인에게 전달하며 5년 이상 보관의무에 대한 안내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때, 쟁점신고서를 청구인 및 세무대리인이 아닌 자가 신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신고... | 과소신고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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