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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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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07-26, 2007.06.04 과세기준일 현재 하치장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관할관청으로부터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라는 민원 회신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나대지로 보아 과세한 사례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국심2007서1027, 2007.06.01 헌법재판소는 이건 심리일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가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사례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국심2007서678, 2007.04.11 국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당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는 이건 심리일 현재 쟁점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없음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판례 | 서울행법2006구합29287, 2007.04.10 이 사건 상증법상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 조세법률주의원칙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같은법시행령은 모법 위반, 과잉금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부당행위계산으로 본 거래보증금 등은 위법함.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5팀-1040, 2007.03.30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토지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임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판례 | 대법원2006두14582, 2007.03.1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의 종합토지세 납부의무자는 위탁자인바 조합원이 조합에 신탁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조합에 납부의무를 부여함은 부당하다는 사례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07-6, 2007.03.13 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판단에 있어서 투기 목적 유무를 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4팀-624, 2007.02.20 택지개발지구 지정으로 권한행사를 할 수 없는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06-10, 2007.01.15 종합합산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양어장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5팀-1310, 2006.12.20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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